New 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과정 소개

본 과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구조와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공직자의 법 준수 역량을 강화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부터 가족채용 제한 및 퇴직 후 사적 접촉 신고에 이르는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해 구체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운영 절차를 습득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강의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관련 사례들을 통해 실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 목표

공직자,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학습 내용

1. 섹션 1
   1.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1)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2)
   4.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2. 섹션 2
   1.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가족채용 제한
   4.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
3. 섹션 3
   1.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2.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교강사

훈련 비용

과정 후기